문재인 정부, ‘특권학교’ 자사고 전북 상산고 되살렸다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7/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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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권학교’ 자사고 전북 상산고 되살렸다
교육부,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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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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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정부가 끝내 특권학교로 대표되는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시켰다.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로 동의를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26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받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부동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해 최종 검토한 결과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를 트집 잡아 상산고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26일 최종 거부했다. 상산고는 환영했다. 상산고 누리집 갈무리 화면    © 교육희망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결과 지정취소 대상이 된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동의했고, 자진 지정취소를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 역시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했다.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참담하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24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부동의규탄 회견을 열어 문제 투성이로 당연히 폐지돼야 마땅할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에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한 자사고 폐지라는 대 명제를 포기한 것이라며 촛불 정부라 자임하면서도 스스로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을 배반했다. 오늘을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한 날, 근조 교육개혁의 날로 선언한다.”라고 허탈해 했다.

 

▲ 상산고 자사고 폐자-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교육부를 규탄했다.    © 전교조

 

,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권을 발동함으로써 교육부가 진행한 교육자치 강화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사고는 물론 외국어고, 특수목적고에 대해 교육부가 가진 지정취소 동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는 인식 아래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교육부는 폐지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은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에서 고교체제개편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책임을 떠넘기며 좌고우면하던 교육부는 우리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라고 평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연장하고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현 정부가 국민 앞에서 공언했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개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으며, 정부 스스로 반교육적·반역사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감 고유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부동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시행령 부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가치는 경쟁서열그리고 분리특권을 거부하고, ‘협력배려그리고 공정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이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박근혜 교육부가 2014년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부동의 해 자사고 문제의 심각성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때와 무엇이 다른가? 교육부의 처사는 교육자치 자체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다. 교육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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