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우리 학교에는 마련되었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8/11/13 [12:09]

[따르릉 교권상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우리 학교에는 마련되었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입력 : 2018/11/13 [12:09]

<사례> A 교사는 초등 6학년 영어 교과전담을 맡고 있다. 준비물을 던지거나 친구를 괴롭히는 등 다양한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부드럽게 타이르면 빈정대는 말투로 거칠게 대든다. A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대책을 호소했다. 반응은 놀라웠다. 교감은 학생의 어머니가 학부모 회장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지역 인사이므로 교권침해로 제소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고 지도력 부족이라며 A 교사를 나무랐다. 교권보호위원회 담당 부장 교사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없고,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출석 진술만 듣겠다고 했다.
 
초등 교과전담 수업에 이탈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거침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수업에서 잠시 배제하면 학습권 침해, 엄하게 꾸짖으면 정서적 학대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A 교사의 학교에는 <교권침해 기준>도 <교권보호 책임관>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2017년 교육 활동 보호매뉴얼>을 통해 사안 조사, 사실 확인, 피해 교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교권보호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해답을 얻지 못할 경우, A 교사는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A 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교육청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재심 신청을 받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 예방 대책,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교육 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3년 이후 법령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는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행위와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라 규정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고시에서는 공무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행위와 '교권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라 규정했습니다.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란 학교규칙으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상위 법령에서는<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에 대한 보호 대책을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부, 교육감, 학교장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권침해 주요 당사자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합니다. 단위 학교의 모든 교육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공동의 약속, 교권침해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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