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모성보호 부정하는육아휴직 지침 개정돼야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6/11/15 [16:24]

[따르릉 교권상담] 모성보호 부정하는육아휴직 지침 개정돼야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입력 : 2016/11/15 [16:24]

 경기 A고등학교 B교사는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다. 임신 7개월째, 육아휴직 1년과 출산휴가 3개월을 동시에 신청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개월의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10개월, 모두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산 후 육아휴직은 불허한다는 교육청의 답변을 받았다. '학기단위'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휴직 종료일을 2017.12.31 에서 학기말인 2018.2.28 로 변경하면 승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에는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의 경우 교원수급 등 어떠한 사유로도 불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성보호는 헌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등 "학기 단위 휴·복직 지침 위법"


 2014.4.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룙학기 단위룚 휴직이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수단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학기 단위 휴·복직을 강제하는 부산교육청의 매뉴얼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권, 근로의 권리는 물론 모성보호 및 양육에 관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2014-117 육아휴직 연장신청 불허 처분 취소 청구)


 2014.6.12. 대법원도 경기도교육청의 '학기 단위' 육아휴직 휴·복직 지침이 위법이라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평가의 일원성, 생활지도의 연속성, 방학 중 방과 후 활동, 대체교사의 근로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학기 단위로 휴직과 복직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청의 매뉴얼은 법령에서 규정된 교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이라 판결하였다. 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은 학교장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헌법 제36조가 천명한 기본권, 모성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훈령'을 근거로 '법령'은 물론 '헌법'마저 부정하는 경기교육청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말"로 규정하고 있다. 시작은 원하는 날짜에 가능하지만 종료일은 학기말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50%만 수용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지침의 '종료일 학기말'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부훈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이다. (제24조. 임용권자는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훈령'을 근거로 상위 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은 물론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육아를 국가차원의 공적 문제가 아닌 여성 또는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는 낡은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모성보호의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는 지침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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