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교사'… 규제 푼다고 될까

최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1/15 [16:21]

'시간제 교사'… 규제 푼다고 될까

최대현 기자 | 입력 : 2016/11/15 [16:21]

 교육부가 사실상 실패한 시간선택제(시간제) 교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비판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 중인 시간제 전환 교사에 대해 현재 육아나 간병, 학업으로 제한된 전환 사유를 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7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정규직인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로 일하고 싶으면 학교장의 추천으로 간단하게 시간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직사회는 시간제 교사를 이미 외면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예비교사들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신규 교사들은 시간제 교사 적용을 받지 않았다.


 전일제 교사에 한해 시간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했지만 지난해 28명, 올해는 71명만이 시간제 교사였다. 9개 시·도에서는 시간제를 희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사실상 실패한 시간제 교사를 오히려 정부가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내년까지 시간제 교사를 5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규제를 폐지해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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