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고충심사위원회를 아시나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6/10/23 [20:44]

[따르릉 교권상담]고충심사위원회를 아시나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입력 : 2016/10/23 [20:44]



 <상담>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가 갑자기 퇴직하였다며 학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하루 만에 후임 교사를 구하여 학교에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장은 수업결손, 성적처리, 수업진행 문제에 대해 빨리 학교에 나와 자신과 의논하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의 수업결손 등 모든 문제가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교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열병이 있는 아이를 안고 방문해야 하는 사정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냈더니 장학사는 학교장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학교장의 부당한 처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ㄱ 교육청 ㄴ 고등학교 상담사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의 중도 퇴직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가 휴직 교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사의 권리는 학습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학교장이 사실상 조기 복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권침해입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서라도 학교로 나와 즉각 면담하라는 학교장의 요구는 매우 비인간적입니다.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정규 교원의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 채용은 관리자의 기본 직무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휴직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습권, 기간제 교사 등 어떤 사유로도 육아휴직을 불허할 수 없습니다. 헌법 36조,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성보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부당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위 사례와 같이 담당자의 형식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민원이 아닌 고충심사청구를 적극 권장합니다. 고충심사청구를 통해 학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교육감의 행정지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에 따라 교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청구 대상은 인사·근무·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를 포함합니다. 승진, 전보, 근평, 교육훈련, 봉급, 휴가, 근무환경 등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정할 수 있는 모든 사무가 고충심사 대상이 됩니다.


 고충심사청구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 청구를 기각하였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과 달리 고충심사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변명서, 사실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고충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 명령이므로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해당 기관장은 결정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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