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차등성과급' 연결고리 된 다면평가

새로 도입된 교원업적평가, 교사 경쟁·갈등 심화시킬 우려

최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9/26 [16:03]

'승진·차등성과급' 연결고리 된 다면평가

새로 도입된 교원업적평가, 교사 경쟁·갈등 심화시킬 우려

최대현 기자 | 입력 : 2016/09/26 [16:03]


 올 초 개정,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가 이르면 오는 12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업적평가는 근무성적평정(근평)과 다면평가로 짜였다.


 교육부가 강행한 교원업적평가의 핵심은 승진과 차등성과급을 직접적으로 연동시켰다는 점이다. 연결고리는 '다면평가'다. 승진에 반영되는 점수 가운데 40%가 다면평가 결과이다. 그리고 다면평가 결과를 100% 이용해 차등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교사들이 서로 평가한 결과가 승진과 임금을 동시에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강원 한 중학교 교사는 "승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는 성과급도 높은 등급을 받는 길이 열렸다"면서 "승진하기 위한 근평 점수 경쟁에 부작용이 많았는데, 승진 점수가 성과급까지 결정한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 한 초등학교 교사는 "근평을 개선하고 성과급을 없애라고 그동안 교사들이 요구해 왔는데 (교육부가) 완전히 무시했다. 동료를 적대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문제의 다면평가를 결정하는 평가 지표도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다면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된다. 근평 평정 내용과 동일한 정성평가 지표는 교육부가 제작한 표준 지표다.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변경을 할 수 없다. 학교장과 교감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기준 그대로 동료교사들을 서로 평가해야 한다.


 정성평가 지표를 보면 교사의 품성과 직무 수행 능력, 수업교재 연구 여부, 학생에게 적합한 질문 제시 등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등)과 건전한 가치관·도덕성 등을 지도하는지,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교사마다 교수학습 방식이 다르고 생활지도 방식도 다른데 이를 어떻게 나의 방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나"라며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은 사회에 순응하는 가치관을 말하는 듯하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같은 지표는 교육부의 정책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려는 것 같다"고 평했다.


 특히 이번 다면평가에는 처음으로 계량화한 수치로 평가하는 정량평가 지표가 들어왔다. 차등성과급과 연동되면서 기존의 성과지표를 사실상 흡수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내외 수업컨설팅 횟수와 학술지 논문 게재, 교육관련 학회 등 활동 실적 등을 지표를 끼워 넣었다. 이 지표는 학생들의 지도보다는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용들이다. 정량평가 지표를 학교자율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교육부 제시 지표가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량평가는 승진 반영에는 다면평가 40% 가운데 8%가 반영되고, 차등성과급에는 다면평가 100% 가운데 80%가 반영된다. 향후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질 경우에는 승진과 차등성과급의 연동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다면평가 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열린 7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참여와 자기실적 평가서 작성 등을 하지 않는 다면평가 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민숙 전교조 교육선전실장은 "교원평가제도는 결국 정부와 관리자의 입맛에 맞는 평가로 교단을 통제하고 바른말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승진과 성과급 평가 잣대가 같아지면서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도 생겼다. 교육부는 기존의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이었던 1월1일~12월31일을 차등성과급 등급 심사 대상 기간인 전년도 3월1일~ 당해 연도 2월28일에 맞췄다. 이러다보니,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 발령 시기인 3월1일 훨씬 이전에 평가가 끝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보 활용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맡겼다"면서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를 전보에도 활용을 하게 된다면 12월에 업적평가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급 평가가 고민이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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