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연가, 병가 사유로 성과금 불이익 안돼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6/06/13 [15:11]

[따르릉 교권상담] 연가, 병가 사유로 성과금 불이익 안돼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입력 : 2016/06/13 [15:11]
 지각, 조퇴, 연가, 병가 등을 합산하여 성과금 평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휴가 사용을 사유로 성과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들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는 법과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로 급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교원은 무쇠가 아닌 노동자이므로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가정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사적인 활동 영역이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휴가가 보장되는 이유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성과상여금 예시안 중 담당업무 분야에 업무곤란도, 복무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예시에 불과한 '복무사항'을 근거로 병가, 연가, 조퇴 시간을 성과금 평점에 반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부당하지만 매우 비인간적 행태입니다. 질병에 걸린 교원이 이를 악물고 출근하는 것에 박수를 보낼 수 없습니다. 질병 치료에 전념한 후 완쾌하여 건강한 몸으로 복무하는 것이 본인과 학생, 국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휴가 일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산전 또는 산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5년 4월 경기도교육청도 '연가를 이유로 성과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휴가업무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휴가 시간을 성과금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면 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