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예산 부족을 사유로 이전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나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6/04/25 [11:34]

[따르릉 교권상담] 예산 부족을 사유로 이전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나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입력 : 2016/04/25 [11:34]


 A시에서 B시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부 규정으로 이전비 지급 상한액을 25만원으로 확정해 놓고, 그 이상의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성 예산 부족을 사유로 이전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나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았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및 제20조(이전비의 지급)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전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새 근무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임의 명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사다리차 이용료도 포함되며 7.5톤 초과 화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하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지급 상한액을 정하거나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입니다.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편성 예산의 부족을 사유로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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