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통학로 교통지도는 지자체와 경찰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6/04/11 [20:49]

[따르릉 교권상담] 통학로 교통지도는 지자체와 경찰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입력 : 2016/04/11 [20:49]

 교사와 학부모에게 학교 앞 횡단보도 및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게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책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부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학부모와 교사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를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 없는 사람의 교통지도 활동은 사고발생시 심각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의 업무는 학생교육입니다.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를 담당할 교사에게 학교 밖 교통지도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셋째,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범위를 넘어 학부모의 참여를 강제하는 폐단이 발생합니다.   학부모·교사·학교의 올바른 관계와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의하면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 신호등  또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보조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등과 경찰공무원(경찰보조자 포함)의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경찰보조자란 모범운전자,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교육부령 룙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룚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교통지도를 담당할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장은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교통지도책임을 전가하였고, 교육청 또한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차량의 통행이 많은 통학로에는 반드시 경찰관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골목길의 경우 경찰관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교통봉사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경우 생계나 직장 등에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자발적인 참여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 전체를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 자동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발적인 가입으로 조직된 임의단체(사단법인)입니다. 학교가 특정 임의단체에 학부모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종용할 수 없습니다. 녹색어머니회의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계도 활동 등을 전개할 수는 있으나 보행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지도는 경찰관의 고유 업무로 녹색어머니회가 담당할 수 없습니다.

 매년 3월 초등학교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첫 소통 시간인 학부모 총회가 학급당 인원이 배정된 녹색어머니회 구성 문제로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장과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 통학로 교통지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책무를 권한 없는 학부모와 교사에게 강제해 온 오랜 관행은 이젠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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