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교재연구·수업준비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6/03/31 [09:00]

[따르릉 교권상담] 교재연구·수업준비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입력 : 2016/03/31 [09:00]

 교재연구와 수업준비를 사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했는데 사적인 업무라며 교감선생님이 반려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행사준비, 야간자율학습지도, 교외행사 학생인솔 등 비상시적인 업무의 경우에만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재연구와 수업준비는 초과근무의 사유가 되지 않는가요?
 
 교재연구와 수업준비는 교사의 사적인 업무이고, 초과근무는 비상시적인 업무에만 가능하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학교와 교사의 존재 근거, 교육의 본질을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의하면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명시된 교사의 법적 임무는 '학생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사 본연의 업무는 수업과 생활지도입니다. 학교장이 주장하는 학교행사, 야간자율학습 등의 비상시적인 활동도 교육활동에 해당하므로 시간외근무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시적인 업무보다 더욱 중요한 교사 본연의 업무는 상시적인 수업활동인 것입니다.

 2013년 1월 발행된 교육부의 민원 질의·회신 자료집에서도 학교장은 담임과 비담임 구분 없이 교재연구나 학습자료 제작 등을 위해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에 관련된 법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및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 룗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209 × 150%룘을 지급합니다. 30호봉 이상의 경우는 23호봉, 30호봉~29호봉의 경우는 21호봉, 19호봉 이하의 경우에는 18호봉이 기준호봉이 됩니다.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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