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무단 결근 사유로 봉급 감액할 수 있나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6/03/15 [21:03]

[따르릉 교권상담] 무단 결근 사유로 봉급 감액할 수 있나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입력 : 2016/03/15 [21:03]
 <상담>2015년 전교조 연가투쟁에 2회 참여하였습니다. 승인없이 참여하였다는 사유로 학교장 징계서(경고)와 2일분의 급여 회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단결근이라며 급여를 회수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결근이란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 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에 의하면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하지 않은 2일의 결근에 대해서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위법이므로 고충심사 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연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의 유권해석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을 따르더라도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장은 학기 중의 연가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연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부당하게 일방적인 연가 불허 및 징계 지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연가 불허 및 징계 지침은 권한을 남용한 위법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연가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장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종결된 것입니다.

 학교장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소속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징계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학교장의 주의 또는 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니며, 이에 따른 행정적인 불이익도 없고, 따라서 그 취소 요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다만 부당한 학교장의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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