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가 우리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2의 고교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5일 오후 국회 혁신교육포럼과 교육시민단체인 교육을 바꾸는 새힘이 공동으로 연 ‘어떻게 하면 대학서열화 완화하고 학력사회 극복할까’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현직 교육감이 특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를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한 고교체제 모델 © 최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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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미리 배포한 이날 발제문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 단행한 ’고교다양화 300‘ 정책에 따라 생겨난 자사고 등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고교서열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적 힘은 여전히 맹렬하다”면서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서열화라고 하는 기저 위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우리 시대의 핵심과제는 수직서열화의 사회를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일부로서 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수직서열화의 교육을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교육감은 ‘제2의 고교평준화’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제2의 고교 평준화’는 자사고 등의 성적 우수한 학생 선발, 과도한 입시 중심의 교육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모든 고교가 똑같은 출발선상에 시작하도록 모든 학교에 동등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상향 평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전의 고교평준화보다 한 차원 높은 이상적인 고교체제, 다양성 속에서 꽃피우는 평준화 고교체제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질 높은 수평적 다양성 속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도 하나의 다양성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제2의 고교평준화와 수ㅈ평적 다양성에 기초한 고교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시행 중이다. 조 교유감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 가능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정책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자사고는 다양한 일반고 중의 하나여야 한다. 자사고도 수평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사고의 본질적인 취지가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자사고만이 아닌 모든 학교가 고르게 나눠 갖고 저마다의 특색 있는 학교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관련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한시적’ 학교유형으로 허가받은 자사고가 서울 교육의 큰 틀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자사고를 최대한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사고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25곳의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했으나, 재지정 기준 미달로 취소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해 3곳이 ‘낙제점’이었지만 2곳을 2년간 추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시켰다. 1곳은 자사고 자진 철회했다.
지난 2014년 평가에서도 숭문고와 신일고가 기준 미달이었으나, 올해까지 자사고로 인정했다. 이들 학교를 올해 다시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다. 조 교육감이 2곳에 대해 재평가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