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부담액, 무상급식보다 ‘3배’ 증가

최대현 | 기사입력 2015/10/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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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부담액, 무상급식보다 ‘3배’ 증가
국책연구기관 교육개발원 포럼서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위기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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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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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교육개발원 포럼서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위기 주요 원인”
최근 4년 동안 국고 책임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에 시·도교육청이 쓴 돈의 증가액이 무상급식에 쓴 돈의 증가액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보수 세력이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곳에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 한 빌딩에서 연 ‘위기와 기회의 지방교육재정, 재정 효률화를 통한 활로 찾기’ 주제의 정책포럼에서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 정책포럼을 후원했다.
 
누리과정 부담액 4년 새 2조5021억원 증가
 
▲ 한국교육개발원이 열고 교육부가 후원한 지난 22일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에서 송기창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최대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과)가 주제발표에서 내놓은 ‘2011~2014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변화추이’를 보면 지난 2011년 8481억원이었던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해 3조3502억원이 됐다. 4년 새 2조5021억원이나 늘은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1조5574억원에서 2조5067억원으로 9493억원이 증가한 무상급식 예산보다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누리과정 부담 예산은 지난 2013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앞질렀다. 당시 누리과정은 2조6828억원으로 무상급식 2조3683억원보다 많았고 지난해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줄이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누리과정 예산의 비중은 연평균 1.4%P 이상 증가해 세출결산액 무상복지 계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송기창 교수는 “무상급식도 증가했으나 누리과정에 비해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고 확인하며 “청와대나 정부가 무상급식 탓에 교육예산이 써야 할 곳에 못 쓰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일회적 보조사업이 아니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책이 강구돼야 한다.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원확보나 증액교부금에 의한 재원확보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내국세의 일정률을 분할하는 방법밖에 없다. 내국세 교부율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의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의 인상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먼저 현행 내국세분 보통교부금의 4%(내국세의 0.8108%)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분 보통교부금의 1%(내국세의 0.2%)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특별교부금 규모는 1조 3871억원에 이른다.
 
“내국세 비율 확대하고 특별교부금 줄여야”
 
송 교수는 “특별교부금을 3468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조여 원을 보통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돌려주자”며 “이는 교육청의 가용재원을 늘리고 국가시책사업을 특별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정부 정책을 포함한 보통교부금을 주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교부하던 보통교부금이 여기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방침을 따르도록 하는 재정인센티브 제도의 성격이 가미돼 변형됐다”고 봤다. 올해 보통교부금 항목에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고교 학업중단비율 감소, 특성화고 체제 개편 지원 등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이 교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교육청의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국가 정책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는 방안 등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2012년도에 잘못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방교육재정 추계로 인해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이 떠안은 것은 기재부에 잘못된 추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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