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리로 ‘교육재정 축소’에만 치중

최대현 | 기사입력 2015/09/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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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리로 ‘교육재정 축소’에만 치중
학생 수 따라 예산 책정,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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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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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따라 예산 책정,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재벌 퍼주기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 같은 방향이 관철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지방교육 예산을 나눠주는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이 강화되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재정전락에 따른 것이다.
 
소위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서 교육부는 “교부기준에 최종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교육 예산 편성에 재정 감축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교육격차 더 악화시킬 것”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강원도교육청

올해 보통교부금 가운데 학교‧학급‧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수요액은 총 9조7000억여 원이었다. 교부 비중은 학교가 55.5%이고 학급 13.8%, 학생 30.7%를 차지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는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고 학교 수 비중은 4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도교육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을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처럼 개정이 되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350억여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저지 강원도민 대책위원회가 지난 달부터 강원도민 결의대회를 여는 등 반발하는 이유였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강원도민 대책위는 “학생 수 비중을 올릴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방향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교를 통폐합하면 40억까지 추가 지원하고 본교를 분교로 개편하면 5억원까지 더 주는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았다. 현행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인 것이다. 여기에 도단위 지역의 초등학교 본교를 통폐합할 때는 현행보다 3배가 많은 60억원을 책정했다. 돈을 놓고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도단위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898개교 가운데 40%인 356개교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도단위 교육청은 그동안에도 학교가 가장 많이 없어진 지역이라서 걱정이 더 크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5~2014년 학교 통폐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통폐합된 661개 학교 가운데 559개가 전남(186개)과 경북(154개), 강원(80개), 충남(75개), 경남(74개)에 몰려있다. 이들 5개 지역이 86%를 차지한다.
 
전남교직단체연석회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결정은 인근 학교와의 거리, 학교의 지역사회에서의 기능과 역할, 학생의 전학‧통학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문제 등 비금전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돈으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고에서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도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중앙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감협의회 “정부 일방 강행이면 특단 조치 불가피”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난 8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방통행식 조치가 강행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 공교육 질과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 규모 자체를 늘려야 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13년 9월 이후 교육부에 교부율 인상을 건의해 왔으나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에는 내국세 총액의 25%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2013년 발의돼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25.27%로 인상했을 때 오는 2018년까지 총 52조14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누리과정은 물론 무상급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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