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6700억 더 쓰고
교육과정 등 대부분 덜 썼다

최대현 | 기사입력 2015/09/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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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6700억 더 쓰고
교육과정 등 대부분 덜 썼다
시‧도교육청,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결산 내용 보니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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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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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결산 내용 보니
 
▲ 교육부가 7일 내놓은 주요 지방교육재정 결산 정보.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시도교육청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 교육희망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해 살림살이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6700여억 원을 더 쓴 반면 교육과정운영지원에는 3600여억 원 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달 28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누리집(www.eduinfo.go.kr)에 2014년 결산기준으로 주요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입력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지난 해 결산기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보면 누리과정 지원액은 3조3502억원이었다. 2014년 결산총액 56조8000여억 원 가운데 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하면 6674억원(24.9%)이 증가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수 증가 등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투자액은 지난 해 3613억원으로 2013년에 견줘 1348억원이 늘었다. 이는 59.5%가 많은 것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교육과정운영 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2013년 대비 3487억원을 덜 썼다. 18.2%가 줄어든 것이다. 방과후학교 관련 금액도 2013년과 비교해 지난 해 1349억원이 감소한 3692억이 사용됐다.
 
교육과정운영 지원액은 학교에서 학습준비물 등 학사운영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교육부가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게 제출한 ‘시도별 기초학력보장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초학력보장 집행액은 643억원으로 2014년보다 168억이 줄었다.
 
교육계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을 국고보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다보니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교육과정운영 지원액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시설 사업에 쓰는 금액도 1조544억원으로 2013년에 견줘 2024억원(16.1%) 줄었다.
 
이외에 무상급식 지원액은 지난 해 2조5067억원으로 2013년보다 1384억원이 증가(5.8%)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개선해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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