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검사가 서울 교육감 기소"

최대현 | 기사입력 2015/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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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검사가 서울 교육감 기소"
공대위, "조희연교육감 사건에 문제 검사 배당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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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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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조희연교육감 사건에 문제 검사 배당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
▲ <하니TV>제작 광복70주년 다큐멘트리 영상 갈무리 화면. 이른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이 가운데 이현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 최행관 검사가 조희연 교육감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조희연 공대위는 밝혔다.   © 교육희망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이른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주도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로써 진보 성향인 조희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더욱 의심받게 됐다.
 
25일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조희연 공대위)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을 법정에 세운 검찰의 기소를 담당한 검사는 최행관 검사였다. 최 검사의 주도로 검찰은 지난 해 12월3일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2항) 혐의로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각각 경고와 무혐의(불기소)로 마무리한 것은 아랑곳 없었다.
 
그런데 최 검사는 이른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였다. 이는 한겨레신문사가 운영하는 <하니TV>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특별 다큐멘터리 ‘반.역.사’에서 확인됐다.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최 검사의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나아가 조 교육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이뤄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또 한 명의 ‘간첩조작 사건’ 연루 검사를 조 교육감 사건에 배당했다. 이현철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이 주인공이다. 조희연 공대위는 이 역시 ‘반.역.사’ 영상에서 확인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1심에서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이라고 진술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무죄가 된 사건이다. 2심 과정에서는 유 씨가 밀입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출입경 기록을 검찰과 국정원이 공조하여 위조해 유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간첩조작 사건을 확인했으나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이 검사와 최 담당 검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희연 공대위는 조 교육감 사안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되고도 면죄부를 받은 2명의 검사를 배당한 검찰의 정치적인 배경을 지적하며 김진태 검찰총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조희연 공대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에서 “간첩조작 사건 연루 검사 배당 자체가, 무리한 기소와 공소 유지를 통해서라도 공을 세워 명예를 회복할 기회로 삼으라는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을 검찰수뇌부가 제시했다는 충분한 의심의 근거가 된다”며 “조 교육감 공소 유지에 불리한 고승덕의 영주권 보유 확인을 위해 성실히 조사하였을 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연 공대위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다시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문제 검사들을 배당한 것은 그 자체로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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