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을 말한다 ⑨ - 대한민국 교육혁명! 바로 앞에 와있다

김학한·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5/06/28 [18:15]

교육혁명을 말한다 ⑨ - 대한민국 교육혁명! 바로 앞에 와있다

김학한·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입력 : 2015/06/28 [18:15]

 새로운 교육체제의 건설은 가능한가?

 고교평준화의 재정립, 협력과 발달의 교육과정,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그리고 학벌사회의 철폐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육체제는 가능할까?

 전교조의 '공교육개편안'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경쟁교육의 지배력은 여전하고 새로운 교육의 기운은 가물가물하기만 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근본적 개편을 향한 교육의 변화는 도도한 흐름을 멈추지 않았다. 특권학교, 교원평가, 성과급, 일제고사 등 교육시장화정책에 대해 교육주체들은 지속적으로 맞서왔으며 국립대법인화, 대학등록금 인상,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대학주체들의 투쟁도 확대, 강화되어왔다. 공교육 새판짜기, 대한민국교육혁명 등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구상과 논의도 풍부해지고 있다. 그리고 혁신학교 운동, 교육복지 투쟁이 축적되면서 2014년 선거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이 13개 시도에서 당선되었다.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교육혁명은 2015~2017년 3년 동안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사와 영어의 수능절대평가 도입, 문·이과 융합형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수능체제 개편 등 입시제도의 변동이 불가피하다. 입시제도의 변동은 그 자체로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각계 각층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입시경쟁교육을 중단시킬 방안으로서 대입자격고사와 대학서열체제폐지 그리고 대학통합네트워크 등도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다.

 둘째, 이 시기에 대학주체들도 박근혜정부의 대학 서열화,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맞서 대학서열체제 폐지, 대학공공성강화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다. 시장화 정책에 따른 고등교육의 위기, 대학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등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2015~2017년은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는 시기로 우리 사회의 주요쟁점이 공론화되고 공약화되는 시기이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보육비 지원 등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교육의제들이 선거를 매개로 공론화되고 현실화되어 왔다. 2016 총선에서도 당면 현안 과제인 입시개편과 대학구조조정을 매개로 대입자격고사-대학평준화의 의제들이 주요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진보정당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정당까지 국립교양대학과 대학입학자격고사, 대학 공동학위제 등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3000가지가 넘는 복잡한 대입전형이 쟁점이 되면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대입간소화를 공약화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군사정권 수십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권위주의적 교육이 1995년 5.31교육개혁으로 시장주의, 경쟁주의 교육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시장주의 교육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교육위기를 증폭시켜왔다. '경쟁'이 아닌 '협력과 발달'의 교육,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원리'가 실현되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은 어쩌면 다가올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2015~2017년의 권력개편기에 국민들의 교육개편 요구를 현실의 운동으로 바꾸어내는 것은 진보진영의 책무이다. 낡은 교육을 퇴장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이 무대 위에 등장할 날을 준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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