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을 말한다 ⑥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평등교육' 가능하다

김재석·전교조 부위원장 | 기사입력 2015/05/17 [18:30]

교육혁명을 말한다 ⑥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평등교육' 가능하다

김재석·전교조 부위원장 | 입력 : 2015/05/17 [18:30]
 교육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의 무상교육이 혹독한 시련에 봉착해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영유아 무상 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겨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무상급식은 홍준표 경남 지사의 지원 거부로 그 필요성과 가능성이 논쟁의 전면에 등장해 지난 2012년의 사회적 합의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알다시피 우리의 무상 교육 목록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초·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부이며 그 외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초중학교 급식비와 영유아 보육비 일부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초·중학교도 의무교육이라지만 수업 준비물비, 각종 현장 활동비, 방과후 활동비 등은 모두 학부모 부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이미 파기되었으며, 대학 등록금 반값 지원도 국립대 등록금 기준으로 대다수가 사립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반에 반값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개인 장학금으로 지급되어 대학의 공공성 강화에는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은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무상교육 공약 파기와 보수 세력의 방해 책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 지형은 분노를 표현하기보다 그 불가피함을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의 저변에는 교육을 개인적인 출세나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교육을 개인의 출세를 위한 사적인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80%가 대학을 가게 된 요즈음 대학은 더 이상 계층 상승의 통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질 높은' 교육을 구매할 수 있는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대중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교육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실현하는 사회적 과정이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치와 역량을 공유하는 공공적 사회 제도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무상교육의 실현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이미 실현 가능한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2조원), 초중고 무상급식(3조원), 고등학교 무상교육(2조원), 대학 반값 등록금(3조) 등을 위해 10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며, 초중고 방과후 활동이나 각종 체험 활동에 2조원, 대학 등록금 전액 무상화를 위해 7조원 등 유초중고에서 대학까지 완전 무상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9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뿐이다.

 자주 듣고 있는 얘기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소위 부자감세로 불리는 법인세 감세액과 4자방 예산 낭비만도 수백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2013년) GDP 대비 24.3%로 OECD 국가 중 28위(OECD 평균 34.1%)이며,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도(2014년) 11.4%로 역시 28위(평균 21.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작년 GDP가 1,485조원이므로 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1%만 높여도 15조원이다. 문제는 우리가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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