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을 말한다④ 공교육 새판짜기의 핵심

-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입자격고사 도입 -

김학한·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5/04/20 [14:11]

교육혁명을 말한다④ 공교육 새판짜기의 핵심

-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입자격고사 도입 -

김학한·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입력 : 2015/04/20 [14:11]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라고 하면 누구나 입시위주의 교육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입시교육은 대다수 학생들에게 '낙오'와 '실패'를 강요하는 시스템이며, 학생들의 꿈과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말뿐이다. 이러한 교육실패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정권마다 수차례 입시제도를 바꾸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에도 3000여 가지의 입학전형을 단순화하여 입시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하였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렇다면 입시위주의 교육은 숙명이며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인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는 사회적 지위를 갖기 위한 경쟁은 있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치열한 입시경쟁이 없다. 이들 나라에 사교육까지 동원하는 치열한 입시경쟁이 없는 이유는 첫째, 대학의 대부분이 국·공립대여서 대학사이에 서열이 없고, 둘째로 학생들을 줄세우기하여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이 평준화되어있고 대입제도로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입자격고사는 고교교육과정 이수 여부 또는 대학수학능력 여부에 대한 측정으로 '통과'와 '미통과'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입시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을 해소하는 데 실패한 것은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입시를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는 것이 입시경쟁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수년간 많은 연구와 논의로 대학평준화체제로 가는 경로들이 보다 분명해졌고 그 결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방안이 제출되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립대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들이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며 학위를 공동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국립대학들을 파리대학으로 통합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했던 경로와 경험을 우리 조건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대학평준화체제' 구상은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제출되고 있다. 공동선발, 학점교류, 공동학위 등을 목표로 하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 방안'과 '대학연합체제 방안' 등이 그것이다.

 대학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도 성숙되고 있다. 고등학교 내신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고, 교육부의 영어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침 발표이후 절대평가 도입 논의가 수능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통과'와 '미통과'의 두 단계로 나누는 대학입학자격고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멀지 않아 보인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비투어'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초등학교와 중, 고교에서 혁신학교 등 새로운 교육적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입시경쟁이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입시경쟁이 해소된다면, 모든 학교에서 협력에 기초한 성장과 발달의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대학서열체제 해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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