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을 말한다 ③
교육과정' 국가독점에서 시민의 손으로

신성호·전교조 참교육실장 | 기사입력 2015/04/04 [15:30]

'교육혁명을 말한다 ③
교육과정' 국가독점에서 시민의 손으로

신성호·전교조 참교육실장 | 입력 : 2015/04/04 [15:30]
 기획 연재 순서 (제목과 순서는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아직도 '야만'의 교육 시대
② '교육혁명' 학교민주화로부터
③ '교육과정' 국가 독점에서
   시민의 손으로
④ 서열화 대학입시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로
⑤ 시장경제 논리 앞에 대학이 위험하다
⑥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평등교육 가능하다
⑦ 경쟁교육론에서 협력과
  발달 교육론으로
⑧ 다른 나라의 '교육혁명'
⑨ '대한민국 교육혁명'
  5년 안에 가능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교육 목표, 내용, 학습방법, 평가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정상화이다. 물론, 그 교육과정의 올바른 구현을 위한 교원정책, 학교 체제, 학교 시설과 예산,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평가 제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게다가 왜곡까지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꼬여있다. 만신창이 누더기가 되어 있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통일 뿐이다.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군정 시기, 전쟁 직후 이승만 정부, 5·16군사쿠데타 직후, 10월 유신 직후,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참여정부, MB 정부 등 국민의 정부를 뺀 역대 모든 정부의 교육과정개정이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맞는 내용으로 졸속적으로 비민주적으로 군사작전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 미처 다 적용되기도 전에 교육과정을 다시 뜯어고치고 있다. 프랑스나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등 많은 나라들이 법 개정을 통해 총론을 개정하며, 10년 정도의 주기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뜯어 고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100년지대계이다. 이제라도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정책은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기구에서 수립되고 집행되는 원칙이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 산하에 '유초중등교육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그리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다루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사가 중심이 되고, 교육연구 전문단체, 학회, 시민단체, 노동 단체, 경제계 단체, 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교육과정 합의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교육은 인간의 발달을 지향하는 것이며 인간의 발달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서열을 매겨 비교하는 경쟁을 지양하고 발달과 협력을 지향하는 교육목표, 내용, 수업방법, 평가방식으로 전면 개편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협력과 발달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변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평가체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양적지표로서 지식만을 평가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협업능력 등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범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연구,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초중고 교육내용과 수업방법, 평가체제도 입시중심 경쟁교육 체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체제의 타파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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