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을 말한다②
'교육혁명' 학교민주화로부터

진영효·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 | 기사입력 2015/03/20 [14:36]

교육혁명을 말한다②
'교육혁명' 학교민주화로부터

진영효·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 | 입력 : 2015/03/20 [14:36]
 
 그 어떤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은 오랫동안 명령과 경쟁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왔다. 모든 교육정책은 권력과 교육부에 의해 독점되어왔으며, 교육체제는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학교에 이르기까지 흡사 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관료주의의 적폐로 중앙 정부인 국가가 모든 교육정책을 독점하여 위에서 아래로(top-down) 집행하여왔다. 학교자율화 운운하지만 정작 학교는 교육부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구조물의 맨 아래에 있으며, 이 학교는 다시 학교장에게 대부분의 결정권한이 독점되어 있다.
 
 중앙집권적 교육체제 탈피해야

 이에 따라 정작 교육행위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는 교육정책 결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은 물론, 주요 교육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조차 박탈되어왔다.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함,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일방적 지시전달과 업무배분에 무기력하며 민주적 의사 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부끄럽게도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학생들의 학급회의가 맥없이 진행되듯이 교사들의 교무회의 역시 그 수준을 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외 자체도 문제려니와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교육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80년대 이후 교육민주화운동 속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발언권이 높아져왔지만, 본질적으로 학교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교육체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교육자치 실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교자치'이다. '교실과 학교의 민주화'라는 소중한 실천들이 학교혁신의 전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혁신학교' 실험이 그것이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가 압도적인 교육체제에서 제한적이긴 하나 '학교자치'의 성과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이다.

 성공적인 혁신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학교자치와 민주적 학교운영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의 대소사 및 교육과정 운영을 교직원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레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력도 높아진다.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 교육과정 운영은 알차지고 학생만족도와 학부모만족도도 높아진다. 단위학교 구성원들인 학생·교사·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밑에서부터 위로(buttom-up)'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더 큰 힘이 모여질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학교자치가 행복한 교육의 시작

 이제 학교는 관리자 중심의 수직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모든 교직원이 함께하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로 변해야 한다. 학생과 학교 모두 행복한 교육은 민주적인 교실과 민주적 학교운영에서 시작된다. 학교자치, 학교민주화는 공교육을 진보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학교장 등 관리자 중심의 학교 운영 대신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등의 권한을 강화시켜 '학교 자치조직에 의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실과 학교의 민주화는 한걸음 나아가 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준비하고, 내면화시키는 장기적인 초석이 될 것이다. 현재의 관료화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구조에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각급 단위 기관들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자율과 자치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조직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럴 때 불필요한 업무는 줄어들고 수업과 교육과정 등 본질적 교육 활동이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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