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교육재정, 시민단체도 나섰다

▲ '교육재정 정상화 시민사회긴급행동(긴급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창열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올 하반기 최대 교육현안으로 떠올랐다.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사회단체가 태동하고, ‘발등에 불’을 맞게 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연쇄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재정 정상화 시민사회긴급행동(긴급행동)’을 꾸려 즉각 행동에 들어갔다.
 
긴급행동은 누리과정 예산(2조1429억원)과 초등 돌봄예산(6천600억원) 등을 지방교육재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 청와대 입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실종될 지경”이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 성북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예산부족으로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못해 위험한 시설이 방치되고 있고, 교사들 명예퇴직도 반려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위기”라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살림살이를 짜야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일 오후 2시 국회를 방문해 설훈(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면담 주제는 지방교육재정 문제다.
 
또, 6일에는 인천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 예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6일 회의에서는 교육재정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라며 “논의결과에 따라 시·도교육감들이 특단의 단체행동을 결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