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회 “누리과정 예산 삭감하겠다”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수도권교육위)는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육부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 이창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수도권교육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육부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했다.
 
수도권교육위는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 성북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김주성(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2) 경기도 교육위원장, 이강호(새정치민주연합, 남동구3) 인천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하라”며 “특히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을 정부 예산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 약 2000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이 2013년에는 4800억원으로 2.4배 가량 늘었다. 올해는 5468억원, 내년에는 6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022억원에서 2013년 1410억원, 2014년 1748억원으로 늘더니 내년에는 233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할 누리과정 예산은 1조460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부담액은 9096억원이다.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의 전면 확대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국가 시책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복지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초중등유아교육법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관련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교육재정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위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위원가 당면한 공통현안”이라며 “오는 10월에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에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