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최대현 | 기사입력 2013/05/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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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울산시의회 관련조례 통과, 7월1일부터 적용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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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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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관련조례 통과, 7월1일부터 적용
오는 7월1일부터 울산지역에서도 학교회계직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주체가 학교장에서 울산교육감으로 바뀐다.

울산시의회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광주·경기·강원·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이른 바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처음 제정된 것이어서 현재 경남과 인천 등에서도 발의된 유사한 조례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례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울산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지역교육지원청·공립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주체로 명시했다. 또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채용과 근무조건, 임금 등을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의 직제로 따로 묶은 것도 눈에 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의 235개 초·중·고교에 영양사·급식조리원·조리사·교육업무실무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4258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7월1일부터 교육감이 직접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이시정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사무처장은 “새누리당이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울산지역에서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를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선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획조직실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주체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고 공립학교는 교육감이라는 법원의 잇달은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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