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고쳐라"

최대현 | 기사입력 2013/04/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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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고쳐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 ‘교육감 직접고용’ 촉구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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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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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 ‘교육감 직접고용’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임금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재 학교장 고용에서 시도교육청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11일 공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3월21일 상임위 결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임금,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

▲ 국가인권위원회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낮은 임금수준과 차별적 임금체계’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는 근로 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서 대부분 직종의 임금이 월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평균임금인 연 2723만원, 월227만원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 최저생계비(3인 가구 기준 126만315원, 4인 가구 기준 154만6399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장기간 일해도 임금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봤다. 인권위는 “정규직 영양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의 임금수준이, 서울지역의 경우 1년차일 때 영양교사 임금대비 91%이던 것이 10년차일 때는 64%로 떨어져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격차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학교회계직원의 보수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국가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회계직원 보수의 수준과 과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도 “학교회계직원 고용방식을 학교장 고용에서 시·도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도 추가 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 최근 관련 사건을 다룬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나듯이 법리에도 부합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직접 고용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 강원 등 진보교육감 지역 고용 불안정 해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시·도교육청이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공립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주체인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므로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인권위는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12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인력풀 제도를 활용해 해당 교육청 관할 내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인력풀 제도는 일단 해직된 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기에 고용 안정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먼저 교육감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한 광주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등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선례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교육청은 광주와 강원, 경기, 전남, 전북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5곳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는 인권위 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4일째 교육부 앞에서 농성 중인 학비연대회의는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 “임금 개선엔 공감, 직접 고용은 안돼”

이선규 학교비정규직노조 기획조직실장은 “전국적으로 직접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감에게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담당 사무관은 임금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직접 고용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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