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강 논란, 잘못된 정책 피해자 별도 고용대책 마련해야

학급당 학생수 줄이고 정규교원 확충이 해답

신성호·전교조 정책연구국장 | 기사입력 2012/10/28 [22:10]

영전강 논란, 잘못된 정책 피해자 별도 고용대책 마련해야

학급당 학생수 줄이고 정규교원 확충이 해답

신성호·전교조 정책연구국장 | 입력 : 2012/10/28 [22:10]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전강) 제도는 영어몰입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초등 영어 시간을 2배로 늘리면서도 정규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를 편성해 1년 단위로 제도를 연명해 왔다. 교원 자격증 여부는 물론 초·중등교원 자격증 구분과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영어회화 구사여부만을 기준으로 이들을 채용해왔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교원 자격증조차 없는(26.6%) 영전강이 수업과 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는 영어회화 부분을 포함한 영어 과목과 더불어 전체 과목을 통합해 가르치는 담임 제도로 이루어지는 초등교육의 특성과, 영어회화뿐만 아니라 10여 개에 이르는 영어 교과 전체 과목을 가르치는 중등 영어교육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정규교원을 확보하지 않고 비정규직 강사가 양산되어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할 수업과 학생지도 등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협하고 있다.

  어륀지 정부인 이명박 정권 5년, 영어 몰입 교육으로 비정규직 강사만 우후죽순 양산했다. 초등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영어교과전담 등 정규 교원 채용이 절실하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ㄱ초 영어전담 교사와 원어민 강사.  © 안옥수 기자

 
교과부도 중등 영어 과목의 소규모 분반 이동수업 시행 취지에서 이미 자인하고 있듯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정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교원충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는 비정규직(영전강)이 아닌 정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책이다. 따라서 교원 전문성과 초등교육 특성을 부정하는 영전강 제도를 유지(6,104명), 확대(2,300여 명), 장기화(4년에서 8년까지)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동시에 교과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인 영전강의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치원생까지 온 국민을 영어 사교육 광풍으로 내모는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없애야 한다.
 
영전강도 잘못된 교원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기회에 현행 교원정책의 문제점과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교원 현황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초등은 현 정원으로 이미 법정정원확보율을 100% 이뤘다고 하는데, 이는 법정정원이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의 초등 교과 교사 인원으로 초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한편, 전문영역 교사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법정정원 인원보다 더 추가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법정정원 확보 기준에 따라 2010년 현재 보건교사는 8231명에 불과하다.
 
핀란드는 학생 250~300명, 미국은 400~500명당 1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데 특수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도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추가, 배치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7%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특별법'을 제정해 아래 표에 나타난 ①, ②, ③, ④, ⑤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교조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과모임, 영전강 단체, 학부모단체, 학교비정규직노조, 교과부, 국회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바람직한 교원 정책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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